이용 약관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이나 CI 디자인, 스마트폰용 프로그램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웹플래너는 대한민국에 위치한 IT벤처기업입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웹플래너(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침해예측시스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홈페이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홈페이지"란 (주)웹플래너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홈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홈페이지"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홈페이지"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홈페이지"에 송신하여 "홈페이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홈페이지"가 정하는 업무 ② "홈페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홈페이지"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홈페이지"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홈페이지"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홈페이지"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홈페이지"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홈페이지"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홈페이지"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홈페이지"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홈페이지"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홈페이지"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홈페이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홈페이지"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홈페이지"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홈페이지"이용자는 "홈페이지"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홈페이지"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홈페이지"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홈페이지"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홈페이지"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홈페이지"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홈페이지"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홈페이지"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홈페이지"과 계약을 맺었거나 "홈페이지"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의 공급)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홈페이지"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홈페이지"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홈페이지"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홈페이지"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가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00분의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홈페이지"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홈페이지"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홈페이지"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홈페이지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홈페이지"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홈페이지"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홈페이지"의 의무) ① "홈페이지"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홈페이지"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홈페이지"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홈페이지"과 피연결"홈페이지" 간의 관계) ① 상위 "홈페이지"와 하위 "홈페이지"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홈페이지"(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홈페이지"(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연결"홈페이지"는 피연결"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홈페이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홈페이지"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홈페이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홈페이지"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홈페이지"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홈페이지"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홈페이지"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홈페이지"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홈페이지"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webplanner(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http://www.iprv.kr/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다음의 제반 사항과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webplanner 웹사이트(http://www.iprv.kr 이하 'webplanner')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전에 공시합니다. (3) 이용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대한 이용고객의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약관, 상관행,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 또는"회원"이란 "webplanner"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webplanner"에 가입하여, 이용 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 본인이 직접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 조합인 ‘이용자번호(ID)’와 그에 따라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 본인이 선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webplanner"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webplanner 웹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을 한 사용자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webplanner"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ㄱ.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의거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상실 후 1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로서 "webplanner"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으려 하는 경우 ㄴ.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ㄷ.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ㄹ.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ㅁ. webplanner의 정책과 위배 되어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여 회원 자격 상실을 한 적이 있는 경우 ㅂ. 본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ㄱ.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ㄴ.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ㄷ. 기타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4) 이용신청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1)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는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2)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webplanner’의 이용자ID는 이용자 본인의 동의하에 ‘webplanner’ 가 운영하는 자사 사이트의 회원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ㄱ.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ㄷ.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6)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公序良俗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8)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ㄱ.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 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ㄴ.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ㄷ.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ㄹ.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ㅁ.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ㅂ.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ㅅ.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ㅇ.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ㅈ.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ㅊ.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ㅋ.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쪽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ㅌ.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ㅍ.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ㅎ.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 배되는 행위 행위 등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webplanner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 회사는 회사가 통제 불가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이용자ID 관리) (1) 이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 ID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 하므로 회원이 이용자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 ID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고객이 등록한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ㄱ.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ㄷ.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ㄹ.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ㅁ.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ㅂ.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ㅅ.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4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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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회원이 짱공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행하는 모든 피해와 법적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도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1)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회원의 게시판 사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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